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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세금 8억 대법원 패소, 그 이유

김영권 세금 8억 대법원 패소, 그 이유

축구 국가대표 ·

주말 아침부터 김영권 이름이 포털 검색어에 올라와서 뭔 일인가 했거든요.
월드컵 포르투갈전 그 장면이 떠올라서 혹시 은퇴 소식인가 싶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8억3000만원대 세금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했다는 보도가 일요일 오전에 한꺼번에 쏟아졌더라고요.
중국에서 낸 세금을 일본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다 막힌 건이에요.

남성 1명이 화면 중앙에 상반신 클로즈업으로 담겨 있으며, 울산 ULSAN 로고가 있는 파란색 축구 유니폼을 입고 마이크를 들고 있다
남성 1명이 화면 중앙에 상반신 클로즈업으로 담겨 있으며, 울산 ULSAN 로고가 있는 파란색 축구 유니폼을 입고 마이크를 들고 있다

"국내 거주자 해당" — 이 일곱 글자로 3년 싸움이 끝났어요

한 줄로 먼저 압축하면 이래요.
중국(광저우)에서 못 받은 세액공제 약 6억원을 일본(감바 오사카) 소득에 이어 붙여 공제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공제는 국가별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8억3000만원대 추가 과세를 전부 정당하다고 봤어요.
2023년 6월 울산세무서의 과세 처분으로 시작된 다툼이 2026년 9월 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됐고, 그 사실이 10월 18일 여러 매체에 한꺼번에 풀렸어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해외에서 이미 냈는데 한국에서 또 내라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나오기 쉬운 구조인데, 실제 쟁점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중과세를 막는 제도(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고, 싸움의 핵심은 "그 공제를 나라별로 쪼개서 계산할 거냐, 합쳐서 계산할 거냐"였어요.

법원 건물 전경. 흰색 현대식 건물 정면, 양쪽 깃발(국기와 팀 로고) 하단부
법원 건물 전경. 흰색 현대식 건물 정면, 양쪽 깃발(국기와 팀 로고) 하단부

"중국 43.9%, 일본 20.4%" — 숫자 두 개가 승패를 갈랐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숫자는 사실 딱 두 개예요.
김영권이 뛴 기간의 세율이 중국은 약 43.9%, 일본은 약 20.4%였어요.
고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냈으니 한국에서 공제받을 몫도 컸는데,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서 2018년에 약 6억원(한국경제 보도 기준 6억502만원)이 한도를 넘겨 남았어요.

남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그건 제도에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김영권 측은 일본에서 활동한 2019~202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본에서 낸 세금과 함께 그 중국 잔액을 같이 공제 신청했어요.
근데 막혔어요.

이유는 세율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바로 보여요.
세율 낮은 나라(일본)에서 번 소득에 세율 높은 나라(중국)에서 낸 세금을 끌어다 붙이면, 사실상 한국에 낼 세금이 과도하게 깎이는 구조가 돼요.
2심 재판부가 이걸 두고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과도한 세액공제를 막으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짚었어요.
저는 이 문장 보고 아 이건 결론 났네 싶더라니까요.

남성 1명이 필드 중앙에 서 있고 전신이 나옴. 파란색 팀 유니폼(노란색·금색 디자인, HD 스폰서 표기) 착용, 축구공 위치
남성 1명이 필드 중앙에 서 있고 전신이 나옴. 파란색 팀 유니폼(노란색·금색 디자인, HD 스폰서 표기) 착용, 축구공 위치

"2015년 이전엔 합칠 수 있었다" — 기사들이 잘 안 짚는 대목

여기가 이 사건에서 제일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옛날엔 국외사업장이 여러 나라에 있어도 공제 한도를 일괄 계산하는 방식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계산 방식이 폐지되고, 국가별 한도 방식만 남았어요.
즉 김영권이 하려던 계산법은 2015년 이전 기준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발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제도가 먼저 바뀌어 있었던 거죠.

대법원도 이 지점을 명시적으로 건드렸어요.
시행령 조항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과세기간을 달리해 2개 이상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가 다르든 나라가 다르든, 쪼개서 계산하는 원칙은 예외 없다.

국내 거주자 해당…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국가별로 계산해야 (대법원 판단 취지, 주간조선 2026.10.18 인용)

남성 1명이 화면 중앙에 가슴까지 나온 상태. 파란색 팀 유니폼(흰색 라인) 착용, 배경은 체크 패턴의 팀 공식 배경
남성 1명이 화면 중앙에 가슴까지 나온 상태. 파란색 팀 유니폼(흰색 라인) 착용, 배경은 체크 패턴의 팀 공식 배경

"가족은 서울에, 돈도 서울로" — 비거주자 주장이 깨진 자리

김영권 측 또 하나의 주장은 "일본에 살았으니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였어요.
이게 통하면 애초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그 범위로 낼 이유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쩌면 본진 싸움이었죠.
그런데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상당히 촘촘해요.

  • 일본 활동 기간에도 국내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
  • 배우자와 자녀는 주로 국내(서울 아파트)에서 생활
  • 일본에서 번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가족 생활비로 사용
  •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축구교실 관련 사업, 임대업 등 영위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 항구적 주거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어요.
대신 조세조약 법리를 끌어와서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봤어요.
즉 거주자 판단은 체류 일수 세기가 아니라 생활·경제의 중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해외 파견 근로자나 유학 중인 분들이 이 대목을 눈여겨볼 만해요.

남성 1명이 화면 중앙 상단에 얼굴이 클로즈업됨. 파란색 팀 유니폼 착용, 공식 배경
남성 1명이 화면 중앙 상단에 얼굴이 클로즈업됨. 파란색 팀 유니폼 착용, 공식 배경

"그 골 넣던 선수가" — 커리어 분기점 위에 놓인 이번 건

이 사건을 세무 기사로만 읽으면 반쪽이에요.
김영권(36) 커리어를 쭉 펼쳐놓고 보면, 이번 판결이 어디에 떨어진 점인지가 선명해지거든요.
국가대표 센터백으로 가장 빛났던 시기와 이 소송이 굴러간 시기가 꽤 겹쳐요.

  • 2012.06~2018.12 · 중국 광저우 헝다 — 아시아 최상위 클럽에서 보낸 7년. 세율 43.9% 구간. 이때 못 받은 공제 잔액 약 6억원이 뒷날의 불씨가 돼요.
  • 2019.01~2021.12 · 일본 감바 오사카 — J리그로 무대 이동. 세율 20.4%. 중국 잔액을 여기에 이어 붙이려 한 신고가 바로 이 3년치예요.
  • 2022.01 · K리그1 울산 HD 복귀 — 국내로 돌아와 현재까지. 돌아온 뒤에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셈이죠.
  • 2022년 카타르 월드컵 — 서울신문은 이번 보도에서 그를 "'독일·포르투갈전 그 골' 16강 영웅"이라고 불렀어요(해당 표현은 서울신문 보도 기준).
  • 2023.06 — 울산세무서가 국가별 구분 원칙을 들어 가산세 포함 8억3000만원대를 추가 부과. 여기서부터 법정 싸움 시작.
  • 2026.09.23 — 대법원 상고 기각. 조세심판 기각 → 1심 패소 → 2심 패소 → 상고 기각으로 전패.

선수 인생 10년 넘는 여정이 과세 문서 한 장에 이렇게 정리되는 게 좀 묘하더라고요.
(물론 축구 팬 입장에서 기억하는 건 여전히 그 헤더와 그 골이고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가 레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골을 축하하는 장면. 남성 선수 여러 명이 화면에 보이고 중앙의 선수가 두 팔을 벌려 기뻐하는 모습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가 레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골을 축하하는 장면. 남성 선수 여러 명이 화면에 보이고 중앙의 선수가 두 팔을 벌려 기뻐하는 모습

한국 국가대표팀 레드 유니폼 19번을 입은 남성 선수의 얼굴과 상반신이 화면 중앙에 클로즈업되어 있는 경기 중 장면
한국 국가대표팀 레드 유니폼 19번을 입은 남성 선수의 얼굴과 상반신이 화면 중앙에 클로즈업되어 있는 경기 중 장면

"정확히 얼마야?" — 매체마다 숫자가 달라서 한 번에 모았어요

이거 찾아보다가 좀 헷갈렸어요. 매체마다 자릿수를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된 범위로 묶어뒀어요.

  • 추가 부과액 : 가산세 포함 8억3000만원대. 주간조선은 8억3084만원, 검색 요약은 8억3083만원 — 끝자리 표기 차이 수준
  • 중국에서 공제 못 받은 잔액 : 약 6억원. 가장 구체적인 수치는 한국경제의 6억502만원 (교차검증 여지 있음)
  •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 약 10억7000만원 — 대한경제만 단독으로 보도한 수치로, 다른 매체엔 안 나와요

본질적 사실관계(거주자 판단, 국가별 구분 적용, 패소 확정)에는 매체 간 엇갈림이 없어요.
차이는 숫자 정밀도와 설명 분량뿐이에요.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비어 있는 것

  • 대법원 3부 상고 기각, 원심(과세당국 승소) 확정 2026년 9월 23일 선고, 10월 18일 다수 매체 일괄 보도
  • 김영권은 2019~2021년 국내 거주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가별 계산 주심 오석준 대법관, 판단 취지 보도 인용
  • 추가 부과 세액 8억3000만원대(가산세 포함) 처분 정당 2023년 6월 울산세무서 처분, 조세심판·1심·2심 모두 과세당국 손
  • 김영권 본인 입장·해명 1차 수집 자료 및 추가 검색 모두에서 코멘트 확인 안 됨 — 미확인
  • 소속 구단(울산 HD) 공식 입장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 — 미확인
  • 팬·네티즌 반응 댓글·커뮤니티 반응을 인용한 보도 없음 — 추측성 반응은 싣지 않았어요

남성 1명(선수)이 화면 상단 중앙에서 가슴까지 나온 상태로 마이크를 들고 있음. 파란색 국가대표 유니폼(금색 줄무늬) 착용
남성 1명(선수)이 화면 상단 중앙에서 가슴까지 나온 상태로 마이크를 들고 있음. 파란색 국가대표 유니폼(금색 줄무늬) 착용

"나도 해당될 수 있나" 싶은 분들을 위해

이 판결이 김영권 한 사람 얘기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해외 리그를 옮겨 다니는 선수, 여러 국가를 거치는 파견 근로자는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세율 높은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공제 한도를 넘겨 잔액이 생겼는데, 그다음에 세율 낮은 나라로 옮겼다면 — 그 잔액은 원래 낸 그 나라 몫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게 이번 정리예요.

그리고 "나는 해외에 오래 있었으니 비거주자"라는 계산도 위험해요.
주민등록 유지, 가족 거주지, 소득 송금처, 국내 부동산·사업 — 이게 한국을 가리키면 거주자로 묶일 수 있어요.
김영권 케이스가 그 기준을 꽤 또렷하게 보여준 사례가 됐어요.

한국 국가대표팀 핑크-레드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남성 선수가 환하게 웃으며 주먹을 쥔 모습, 상반신이 화면 중앙에 보임
한국 국가대표팀 핑크-레드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남성 선수가 환하게 웃으며 주먹을 쥔 모습, 상반신이 화면 중앙에 보임

남성 1명이 화면 우측에 상반신 클로즈업으로 담겨 있으며, 빨간색 국가대표팀 유니폼에 숫자 19를 입고 있다
남성 1명이 화면 우측에 상반신 클로즈업으로 담겨 있으며, 빨간색 국가대표팀 유니폼에 숫자 19를 입고 있다

저는 끝까지 읽고 나서 이 생각이 남았어요.
제도 취지로 보면 법원 판단은 납득이 되는데, 커리어상 어쩔 수 없이 리그를 옮겨 다니는 선수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우세요? 제도 취지가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외 리그를 오가는 직업 특성을 좀 더 봐줘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확정되면 이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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